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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21조넷][발제문]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래는 지난 7월 25일 21조넷 회의에서 오경미 연구원이 혐오표현의 개념과 처벌에 대해 발제한 내용이다. 주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저서 "말이 칼이 될 때"와 박경신...
![[토론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photo_2025-08-13_11-15-20-1024x576-90521_400x250.jpg)
[토론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2025년 7월 23일 오경미 연구원이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제안하고 기획한 AI 저작권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2025-GPA-%EC%84%9C%EC%9A%B8-22273_400x250.jpg)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공지사항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논평/보도자료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오픈블로그
[요약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줌 주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오픈넷, 라이츠콘(RIGHTSCON) 2023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 세션 주최
글 | 손지원 오픈넷은 2023년 6월 6일, 라이츠콘에서 대만의 Open Culture Foundation과 함께 “How do activists take the...
[요약문]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3~5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 빌딩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