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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장면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KTV, 대통령 풍자 영상에 터무니없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를 취하, 응당한 결과이며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
KTV가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4년 2월, KTV는 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공지사항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오픈넷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법인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오픈넷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대표 무기 수출 행사에 초청한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오늘(5/18)...
논평/보도자료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오픈블로그
[요약문]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국내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조의...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 페미니스트 미술 작가(사랑해, 치명타, 이시마)가 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