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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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법, AI와 저작권, 그리고 공공 데이터 재이용 – 2025 OGP 글로벌 서밋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10월 7일 2025 OGP 글로벌 서밋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협력 및 재이용’ 세션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법의...
오픈넷, 미 내쉬빌에서 개최된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행 AI 규제의 문제점 지적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Future of Free Speech가 주최한 10월 3-4일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재 AI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오픈넷, 공직선거법 딥페이크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 10. 1.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3년 1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공지사항
[연명에 동참해주세요] DX 8인을 위한 탄원 요청
2022년 9월 22일,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을 하는 8인의 활동가(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들은...
[긴급 살롱] AI 시대 뉴스 저작권 이슈와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발표자료 포함)
AI 학습데이터 관련 뉴스 저작권 이슈가 뜨겁습니다. 개별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 관련 협회, 포털 등...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오픈블로그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포스터들이 길거리에 붙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정보력을 제공하여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혁신에 이바지해왔다. 정보력은 검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