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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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상담해온 결과, 이미 폰트 저작권자가 소제기를 한 경우를 제외한...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커 인도네시아...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공지사항
[긴급 살롱] AI 시대 뉴스 저작권 이슈와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발표자료 포함)
AI 학습데이터 관련 뉴스 저작권 이슈가 뜨겁습니다. 개별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 관련 협회, 포털 등...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오픈넷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법인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오픈넷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논평/보도자료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오픈블로그
[요약문]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국내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조의...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 페미니스트 미술 작가(사랑해, 치명타, 이시마)가 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