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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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넷, 쿠알라룸푸르에서 국제 시민사회와 플랫폼 다양성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August 26, 2025 | 5:15 – 6:30 PM | Executive Room, Level 8, Premiera Hotel, Kuala Lumpur, Malaysia...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되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의 소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오픈넷·LIV, 베트남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과 베트남 법률이니셔티브(LIV)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44차 UN 자유권위원회 정기 검토에서 베트남의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를...
공지사항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5/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202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 추모행사]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오픈블로그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아무리 전자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뇌물죄를, 후자는 대가성을 따지지...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언론보도나 내부고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