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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GF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WhatsApp-Image-2024-08-21-at-15.08.51-980x571-1-83838_400x250.jpeg)
[AprIGF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2024년 8월 21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실행...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WhatsApp-Image-2024-08-21-at-13.30.58-980x535-1-82786_400x250.jpeg)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
지난 8월 21일,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의 다음 세션에 참여해 인터넷과 각 국가의 권위주의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95%8C%EA%B6%8C%EB%A6%AC%EC%B9%A8%ED%95%B4%EB%B2%95TF-%EC%84%B1%EB%AA%85-55979_400x250.jpg)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는 알권리침해법” 정부는 10월 29일...
공지사항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헌적 언론 장악, 인터넷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해 가짜뉴스...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오픈블로그
언론 정상화를 위해 포털 뉴스를 해체하겠습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포털 뉴스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규율이 필요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
[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