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19개 국제인권단체, 윤석열 사퇴 및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알 권리 침해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사퇴와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알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AF%BC%EC%A3%BC%EC%A3%BC%EC%9D%98%EB%9E%A91-141794_400x250.jpg)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발제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인터넷 표현물 규제 –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인터넷 표현물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제로 발제 한국은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인터넷상 표현물을...
공지사항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논평/보도자료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부쳐 – 공익제보, 언론보도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오픈블로그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포스코와 미얀마의 작은 민주주의, 큰 민주주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4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이하 “포스코”) 미얀마 서쪽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