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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1/%EC%82%AC%ED%9A%8C%EA%B6%8C%EC%84%A0%EC%A7%84%EA%B5%AD%ED%8F%AC%EB%9F%BC-%EB%94%94%EC%A7%80%ED%84%B8%EA%B6%8C-%ED%8F%AC%EC%8A%A4%ED%84%B0-723x1024-137410_400x250.jpg)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2024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연말정산용)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12/21%EC%A1%B0%EB%84%B7-%EC%84%B1%EB%AA%85_%EB%A5%98%ED%9D%AC%EB%A6%BC%ED%83%84%ED%95%B5%EB%B2%95-1024x1024-130824_400x250.jpg)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nb...
공지사항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논평/보도자료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십원빵 400개로 십원빵을 살 수 있나: 십원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부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십원빵 제조업체가 한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십원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오픈블로그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 중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인터넷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글 | 박지환(변호사, 오픈넷 이사) 1.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