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_토론 부분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일시 :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최신글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오는 2026년 2월 26일(목) 최종 판결을 선고할...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공지사항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202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서명 요청]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 탄원 서명운동
탄원 서명 참가하기 [업데이트]* 오픈넷은 5월 19일 1차로 탄원 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논평/보도자료
[21조넷][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공동성명]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시민단체들,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방위 입장과...
오픈블로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③]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2년 2월, 들풀넷) 이제민 신부 “우리가 믿는 부활없다” 나는 종교도 없고 종교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신학의 견지에서 볼 때 이제민...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②]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블로거: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원문]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작성자: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2011년, 다음 게시)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이...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①] 그래도 대선 지지율 (블로거: deulpul)
그래도 대선 지지율 작성자: deulpul (2012년 12월, 들풀넷) 박근혜 – 문재인 (안철수 사퇴 이후) 박근혜 – 문재인 (12월) 여러 언론사나 여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