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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부쳐 – 공익제보, 언론보도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동제출문] 베트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원확인의무화제도에 반대한다
오픈넷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ARTICLE 19 및 베트남 법률 이니셔티브와 공동 제출문을 제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24년 3월 4일부터...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2020년 3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공지사항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자료집(pdf): 토론회 자료집_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_20180907 * 발표자료...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ODF 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7/4, 오픈스퀘어D)
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논평/보도자료
30여개 국제인권단체들, 문 대통령 ‘망이용대가 부과’ 발언에 대해 우려 공개서한 전달
오늘 11월 11일 휴먼라이트와치, 씨비쿠스(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 Civicus), 위키미디어재단,...
[미얀마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10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연속 강연 개최 (11/4, 11/17 온라인)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한국 망이용료 부과 시도에 우려 표해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오픈블로그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