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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대응 - PDF 제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방안 일시:...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서체를 구현해내는 프로그램 즉, 폰트...
공지사항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답변서 첨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마감되었습니다.)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16.06.27.)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
논평/보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6·25전쟁, 천안함사건 왜곡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정보매개자에게 징벌적 손배 적용은 자기책임원리에 반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의 명예훼손...
오픈블로그
[팩트체크] 가짜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제목과 첫 줄만 읽는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 문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김래원은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