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