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표현의자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 12. 26.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인권위의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촛불의 발화점이 된 국가 검열, 다시 돌아오는가
대통령,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 정부와 기업은 UN 미얀마 특보의 권고에 따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토마스 앤드류 유엔 미얀마...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박보균 문체부가 시작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는 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요약문]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글 | 김복희(고려대)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https://youtu.be/DBZGtVkZVP0?t=863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10/17, 오픈넷 사무실)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17일 (월) 오전 11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