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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5/1-724x1024-245398_400x250.png)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5/KakaoTalk_Photo_2026-05-15-12-39-45-001-1024x576-58078_400x250.jpeg)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5월 30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 강의실...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5/photo_2026-05-14_15-26-15-82179_400x250.jpg)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공지사항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기자회견문] 낙하산 박민 KBS 사장과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의 시계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2024년 2월 20일(화) 11: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논평/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KTV, 대통령 풍자 영상에 터무니없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를 취하, 응당한 결과이며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
KTV가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4년 2월, KTV는 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오픈블로그
오픈넷,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와 웹사이트 등록의무화법 헌법소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24년 5월 27일, 오픈넷은 인도네시아의 LBH Pers(The Press Legal Aid Institute)와 함께 자카르타 소재 LBH Pers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오픈넷, 인권 친화적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종단간 원칙 강조
오픈넷,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동아시아 디지털인권 지역회의 개최 회의 개최 배경: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수선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