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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보고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실망스럽다” – 손지원 변호사 인터뷰 (오마이뉴스 2025.11.12.)
[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박주민 의원이...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공지사항
오픈넷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법인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오픈넷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대표 무기 수출 행사에 초청한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오늘(5/18)...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행사에 초청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지난 5월...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오픈블로그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 페미니스트 미술 작가(사랑해, 치명타, 이시마)가 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아무리 전자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뇌물죄를, 후자는 대가성을 따지지...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