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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공지사항
[미얀마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10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연속 강연 개최 (11/4, 11/17 온라인)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 발간
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액세스나우와 전자프론티어재단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의 웹사이트 차단에 제3자 의견서 제출
2023년 5월 3일,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전자프론티어재단(EFF)과 함께...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5/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5/3, 민변 대회의실)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오픈넷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오픈블로그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 중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인터넷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글 | 박지환(변호사, 오픈넷 이사) 1.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