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_토론 부분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일시 :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최신글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기존 ‘송신자...
공지사항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사진: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은 오늘(1/26)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논평/보도자료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오픈블로그
오픈넷·LIV, 베트남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과 베트남 법률이니셔티브(LIV)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44차 UN 자유권위원회 정기 검토에서 베트남의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를...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21조넷][발제문]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래는 지난 7월 25일 21조넷 회의에서 오경미 연구원이 혐오표현의 개념과 처벌에 대해 발제한 내용이다. 주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저서 "말이 칼이 될 때"와 박경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