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오픈넷, 드래팩시리즈에 참여해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는 인터넷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다
2023년 10월 9일, 박경신 이사는 Engage Media가 개최하는 Drapac Series에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과 '송신자 부담' 모델과 같은 제안된...
최신글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2026년 7월 2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MCF는 유료폰트파일로 만든 서류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막을 법이 필요하다 (일다 2026.09.15.)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의원...
공지사항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21조넷]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논평/보도자료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오픈블로그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후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3월 7일(토)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팩트체크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언론 등...
[AI 임팩트 서밋 2026] 오픈넷,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발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임팩트 서밋 주간인 2026년 2월 16일 - 17일, 뉴델리에서...
유네스코-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오픈넷의 비판
유네스코와 아세안은 2026년 2월 12 -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컨퍼런스를 이틀 앞두고 「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9/260702-430-1-%ED%8A%B8%EB%9E%99-0017-edited-2-1024x620-213998_400x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