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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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논평/보도자료
영국 방통위 오프콤, 망이용료법에 반대 보고서 발표
인터넷 계층화 위험 지적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오픈블로그
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들의...
[발제문-요약] “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가...
[발제문] “공익제보와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