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
[21조넷][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장면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KTV, 대통령 풍자 영상에 터무니없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를 취하, 응당한 결과이며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
KTV가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4년 2월, KTV는 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공익소송
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단을 할...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국제세미나
세계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고 대응한다 – OONI Partner Gathering 2024 참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4년 5월 8일과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OONI Partner Gathering 2024가 개최되었다. OONI(Open...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기술을 그리는 사람들 – 아시아 시빅해킹 커뮤니티 ‘Facing the Ocean’ 참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4년 8월 17일, 18일, 일본 요코하마 국제 평화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시민기술단체인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
필리핀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매드(MAD)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필리핀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1일 9:00-16:00 장소: 마닐라 대학교 프로그램 세션 1:...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티파(Yayasan Tifa)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인도네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8일 10:00-17:00 장소: 호텔 애슐리 타나 아방...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4일 오후 1:30-6:00 장소: Soochow 대학교 Yu-Yi...
오픈세미나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티파(Yayasan Tifa)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인도네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8일 10:00-17:00 장소: 호텔 애슐리 타나 아방...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4일 오후 1:30-6:00 장소: Soochow 대학교 Yu-Yi...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3일 저녁 7:00-9:00 장소: TAHR(Taiwan...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크리스넷(KRYSS NET)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말레이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14일 9:00~17:00 장소: 더 크레센트 룸, 파빌리온 호텔...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의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211542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2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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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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