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오픈넷, 공직선거법 딥페이크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 10. 1.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3년 1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의 전철 피해야
표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함부로 확대해선 안돼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것 언론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일반적 징벌손배제 도입 선행되어야 ...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되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의 소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공익소송
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단을 할...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국제세미나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4일 오후 1:30-6:00 장소: Soochow 대학교 Yu-Yi...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3일 저녁 7:00-9:00 장소: TAHR(Taiwan...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크리스넷(KRYSS NET)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말레이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14일 9:00~17:00 장소: 더 크레센트 룸, 파빌리온 호텔...
[DebConf 2024] 전 세계 개발자들의 컨퍼런스인 ‘데비안 컨퍼런스 2024’ 참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8월 1일 오경미 연구원은 매년 열리는 데비안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콘 2024(DebConf 2024)에 참가해 오픈넷을 소개하고 활동을...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2023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은 이를...
오픈세미나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빠띠의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이제 정말 끊어야 해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더 이상...
오픈넷,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 주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https://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6월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202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2023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은 이를...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입법정책의견
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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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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