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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논평/보도자료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의 전철 피해야
표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함부로 확대해선 안돼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것...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오픈블로그
[토론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2025년 7월 23일 오경미 연구원이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제안하고 기획한 AI 저작권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오픈넷, 파리 AI 액션 서밋 참가해 AI 규제의 방향성 제시
오픈넷은 2024년 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Paris AI Action Summit)’에 참석해, 전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의...
오픈넷,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 주최 컨퍼런스 참가해 인권 및 무역법 관점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조망하다
2025년 2월 12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가 개최한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망사용료' 논쟁을 국제 인권법 및 국제 통상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