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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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상담해온 결과, 이미 폰트 저작권자가 소제기를 한 경우를 제외한...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커 인도네시아...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합의제...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웹툰 작가 댓글 형사처벌 방어 – 인플루언서들의 모욕죄 고소 남발, 모욕죄 폐지가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오픈블로그
오픈넷, 인권 친화적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종단간 원칙 강조
오픈넷,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동아시아 디지털인권 지역회의 개최 회의 개최 배경: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수선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 중남미 정책입안자들에게 망중립성에 관해 자문하다
2024년 9월 3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콜럼비아 통신 당국인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 CRC(Comisión de Regulación de Comunicaciones)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