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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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기자간담회]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장소: 오픈넷 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3층)발표: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학교...
[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박주민 의원이...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합의제...
논평/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21조넷][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오픈블로그
[RightsCon 2025] “언론의 자유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 미디어디펜스 라운드테이블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2025년 2월 2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라이츠콘의 사이드 이벤트인 미디어디펜스 주최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했다. ‘미디어디펜스’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