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ADRN 이슈 브리핑] UN 사이버범죄협약의 함정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원문보기: ADRN(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박경신 이사(오픈넷·고려대)는 UN 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오픈넷, 빠띠의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오픈블로그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