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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815)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합의제...
[21조넷] 방심위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24년 5월 27일(월) 13:30 장소: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장 주최: 언론노조...
202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논평/보도자료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21조넷][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오픈블로그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참가 후기
11월 23일 저녁,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하, n분사)이 주최한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에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오픈넷, 프랑스대사관 주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토론회 참가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일시: 2024년 10월 22일 오후 3시-6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B1) 토론회 배경: 2023년부터 주타이페이 프랑스 사무소, 주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