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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1/%EA%B7%9C%ED%83%84-%EC%84%B1%EB%AA%85-%EB%B0%B0%EB%84%88-1024x511.jpg)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출간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권리로 접근하는 관점을 참조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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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박경신 오픈넷 이사, 영국·캐나다 정부 주도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전문단’에 임명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 사진 왼쪽 상단 박경신 오픈넷 이사 지난 2019년 7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 진실게임
KISA(국내 공인인증제도의 정점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공인인증업체들이 계속 되풀이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녹화분
(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 자료: 다운로드(PDF, 4Mb)...
대통령직속, Chief Information Officer 를 제안합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를 보면,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