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박주민 의원이...
[2025 KrIGF][세션5] 인터넷 기업의 상생 및 ESG 방향성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1) 제안취지 디지털 기술은 현대사회의 편의와 혁신을 이끄는...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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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6/%EB%89%B4%EC%8A%A4%ED%97%8C%ED%84%B0%EC%8A%A4-%EB%8C%80%EB%8B%B4-1024x568-812447_400x250.png)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
2026년 6월 26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SBS 뉴스헌터스"의 논쟁코너인 '이슈져격'에 출연해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와...
[뉴스헌터스][이슈저격] AI 온라인 ‘검열’논란
개정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청년/민변 여성성소수자위)와 개정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픈넷, International IDEA 주최 “Reimagining Democracy in Asia” 참가
이 행사는 International IDEA 주최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네팔 카트만두(Mercure Kathmandu Sukedhara Heights)에서...
공지사항
사단법인 오픈넷 2025 활동보고
2025년도 오픈넷 주요활동 1. 공익소송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 - 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논평/보도자료
국가 후견주의의 덫에 갇힌 청소년과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기본권
-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검열 및 감시 조항에 우려 표명
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오픈블로그
오픈넷, “아시아 민주주의 어셈블리 2025” 참가
2025년 11월, 오픈넷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주주의 총회(Asia Democracy Assembly, ADA) 2025에 참가했다.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태국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심의 준비 –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오픈넷 공동 웨비나
2026년 4월 2일,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과 함께 태국의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기구 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Access Now 아시아 태평양...
ASEAN과 초국가적 인권 거버넌스
2026년 3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과 고려대학교가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의 베트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베트남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