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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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공지사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공동제출문] 베트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원확인의무화제도에 반대한다
오픈넷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ARTICLE 19 및 베트남 법률...
논평/보도자료
[21조넷 연명요청] 서부지법 폭동 현장 영상 취재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4/14일 6시까지)
[법원 제출 의견서 연명 요청]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개인/단체 연명...
정치 양극화, 유튜브에서 발현 –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수록 유튜브 구독률 높고 유튜브 구독자는 미구독자보다 헌재 결정 불복의사가 더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각종 언론매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오픈넷, 웹툰 작가 댓글 형사처벌 방어 – 인플루언서들의 모욕죄 고소 남발, 모욕죄 폐지가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오픈블로그
[DebConf 2024] 전 세계 개발자들의 컨퍼런스인 ‘데비안 컨퍼런스 2024’ 참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8월 1일 오경미 연구원은 매년 열리는 데비안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콘 2024(DebConf 2024)에 참가해 오픈넷을 소개하고 활동을...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