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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박주민 의원이...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11/%EB%A7%9D%EB%B2%95-%EA%B0%9C%EC%A0%95%EC%95%88-%EB%AC%B4%EC%97%87%EC%9D%B4-%EB%AC%B8%EC%A0%9C%EC%9D%B8%EA%B0%80-%EA%B8%B0%EC%9E%90%ED%9A%8C%EA%B2%AC-100141_400x250.jpg)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지사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공동제출문] 베트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원확인의무화제도에 반대한다
오픈넷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ARTICLE 19 및 베트남 법률...
논평/보도자료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귀결, 다른 유포자 및 제작자에 대한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양심 고백 연설’ 풍자 영상 유포자 중 1인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n...
오픈블로그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CP사)만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정책을 변경했다....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fees)가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다며 한국시장 퇴장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