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2]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최신글
우리에게 필요한 AI 규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 UC 데이비스 강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2026년 1월 26일 UC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스트리밍 링크 제공) AI란 무엇인가? 현재의 AI는 대규모 인간...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point)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다음의...
공지사항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기자회견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주권자의 결정을 집행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월 3일 (목) 오전 10시, 안국역...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논평/보도자료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오픈블로그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AI 공동 창제작이 무차별적으로...
[ADRN 이슈 브리핑] UN 사이버범죄협약의 함정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원문보기: ADRN(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박경신 이사(오픈넷·고려대)는 UN 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