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과 베트남 법률이니셔티브(LIV)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1조넷][발제문]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래는 지난 7월 25일 21조넷 회의에서 오경미 연구원이 혐오표현의 개념과 처벌에 대해 발제한...
[토론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2025년 7월 23일 오경미 연구원이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제안하고 기획한 AI 저작권 논의를...
[21조넷]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21조넷][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오픈넷, X(구 트위터)에 협조 요청해 차단 당한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 계정 복구시켜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의 X(구...
[21조넷] 169개 단체 및 11,831명의 시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탄원서 제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21조넷 연명요청] 서부지법 폭동 현장 영상 취재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4/14일 6시까지)
[법원 제출 의견서 연명 요청]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개인/단체 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