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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이데일리 2026.07.22.)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정통망법 허위조작정보 규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겨레21 2026.07.21.)
공지사항
오픈넷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
2023년 9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머니투데이 방송(MTN)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논평/보도자료
[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오픈블로그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기존 ‘송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