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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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채굴꾼] 국힘 꺼낸 댓글 국적 표시제 “감시-검열 욕망의 발로” (오마이뉴스 2026.01.13.)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가게 사장 마음대로 온라인 리뷰 삭제? (단비뉴스 2026.01.04.)
2025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시민단체들,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방위 입장과...
[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시민사회, 국회 정무위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포함 촉구 (한국NGO신문 2025.12.16.)
“유튜브 댓글 썼다가 5배 배상?”···내 계정 옥죄는 ‘이 법’ 통과 목전 (여성경제신문 2025.12.12.)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권력자 비판도 허위보도로 몰릴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오마이뉴스 2025.12.1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