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표현의 자유
오픈넷, NED 전문가 자문회의서 ‘AI 주권’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
2025년 12월 11일, 「‘AI 주권’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NED 전문가 자문회의가...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⑧] [뉴스파파라치⑮] 지배구조 이해하면 뉴스가 보인다… 중앙일보의 삼성, 국민일보의 조용기, 세계일보의 통일교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작성자: 브이포벤데타 (2016.05.12. 네이버) 편집자: 이 글은 기사를 전재하여 일부만...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⑦]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갱신 / 보험료 미친 상승 (블로거: 불끈)
작성자: 불끈 (2016.02.15. 티스토리) 자동차 보험 만기가 다가와서 보험을 갱신하기로...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⑥]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블로거: 아이엠피터)
작성자: 아이엠피터 (2013.2.15. 티스토리)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⑤] 고 심성민씨의 가족은 피해자다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0년 7월, 들풀넷) 딱 3년 전인 2007년 7월에...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③]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2년 2월, 들풀넷) 이제민 신부 “우리가 믿는 부활없다” 나는...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②]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블로거: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원문]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작성자: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2011년,...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①] 그래도 대선 지지율 (블로거: deulpul)
그래도 대선 지지율 작성자: deulpul (2012년 12월, 들풀넷) 박근혜 – 문재인...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21조넷][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공동성명]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시민단체들,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방위 입장과...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