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5년 11월 24일 오전, 오픈넷 회의실에서 포용사회연구소의 유종성 소장(연세대 교수)이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기자간담회]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장소: 오픈넷 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3층)발표: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학교...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공익소송
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단을 할...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국제세미나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
지난 8월 21일,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의 다음 세션에 참여해 인터넷과 각 국가의 권위주의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세계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고 대응한다 – OONI Partner Gathering 2024 참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4년 5월 8일과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OONI Partner Gathering 2024가 개최되었다. OONI(Open...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기술을 그리는 사람들 – 아시아 시빅해킹 커뮤니티 ‘Facing the Ocean’ 참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4년 8월 17일, 18일, 일본 요코하마 국제 평화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시민기술단체인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
필리핀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매드(MAD)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필리핀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1일 9:00-16:00 장소: 마닐라 대학교 프로그램 세션 1:...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티파(Yayasan Tifa)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인도네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8일 10:00-17:00 장소: 호텔 애슐리 타나 아방...
오픈세미나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3일 저녁 7:00-9:00 장소: TAHR(Taiwan...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크리스넷(KRYSS NET)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말레이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14일 9:00~17:00 장소: 더 크레센트 룸, 파빌리온 호텔...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빠띠의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이제 정말 끊어야 해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더 이상...
오픈넷,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 주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https://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6월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202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8월 국회...
6·25전쟁, 천안함사건 왜곡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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