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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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815)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ADRN 이슈 브리핑] UN 사이버범죄협약의 함정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원문보기: ADRN(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박경신 이사(오픈넷·고려대)는 UN 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공지사항
[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21조넷]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논평/보도자료
KTV, 대통령 풍자 영상에 터무니없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를 취하, 응당한 결과이며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
KTV가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4년 2월, KTV는 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서명 요청]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 탄원 서명운동
탄원 서명 참가하기 [업데이트]* 오픈넷은 5월 19일 1차로 탄원 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픈블로그
오픈넷, 인권 친화적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종단간 원칙 강조
오픈넷,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동아시아 디지털인권 지역회의 개최 회의 개최 배경: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수선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 중남미 정책입안자들에게 망중립성에 관해 자문하다
2024년 9월 3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콜럼비아 통신 당국인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 CRC(Comisión de Regulación de Comunicacione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