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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9/%ED%91%9C%EC%A7%80-2-212885_400x250.jpg)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심의위원장을...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이미 사망한...
공지사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참사 당시 영상의 무분별한 공유와 사고...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 주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https://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6월 28일 프란치스코...
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오픈블로그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글 | 원상은(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린(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습기간: 2022년 8월 8일 - 8월 19일 수행과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의 상담,...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글 |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메타버스에서의 자율규제의 중요성
이 글은 2022.7.15 KrIGF 행사 "메타버스 내 인권확대"에서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관련 글로는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메타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