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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PI20240527_%EB%B3%B4%EB%8F%84%ED%98%91%EC%A1%B0%EC%9A%94%EC%B2%AD%EC%84%9C_%EB%B0%A9%EC%86%A13%EB%B2%95-%EC%9E%AC%EC%9E%85%EB%B2%95-%EC%96%B8%EB%A1%A0%EC%9E%A5%EC%95%85-%EA%B5%AD%EC%A0%95%EC%A1%B0%EC%82%AC-%EC%8B%A4%EC%8B%9C-%EC%B4%89%EA%B5%AC-%EB%93%B1-%EC%96%B8%EB%A1%A0%EC%9E%A5%EC%95%85%EC%A0%80%EC%A7%80%EA%B3%B5%EB%8F%99%ED%96%89%EB%8F%99-%EA%B2%B0%EC%9D%98%EB%8C%80%ED%9A%8C%EB%AF%B8%EB%94%94%EC%96%B4%EA%B0%9C%ED%98%81%ED%8A%B9%EC%9C%84-%EC%84%A4%EC%B9%98-%EC%9D%B4%EB%AF%B8%EC%A7%80-1-724x1024-122465_400x250.jp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독재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0%A9%EC%8B%AC%EC%9C%84-%EC%9E%85%ED%8B%80%EB%A7%89-%EA%B0%9C%EC%95%85-202115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은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
![[21조넷] 방심위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0%A9%EC%8B%AC%EC%9C%84-%EA%B8%B0%EC%9E%90%ED%9A%8C%EA%B2%AC-%EB%B0%B0%EB%84%88-%EC%9D%B4%EB%AF%B8%EC%A7%80-0-1024x576-63137_400x250.jpg)
[21조넷] 방심위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24년 5월 27일(월) 13:30 장소: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장 주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공지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10/8, 헌법재판소 앞)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확인...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개최 (8/21, 온라인 웨비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망사용료 및...
논평/보도자료
유럽의회 및 시민단체, EU 집행위에 ‘망중립성 법제’와 ‘망이용료’의 관계 명확히 밝히는 반대서한 제출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 54명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의 입법제안에 있어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진일보한 판단은 환영하나 익명통신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오픈블로그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런...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아동음란물 정의 세분화해 양형기준 세워야
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