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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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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심의 준비 –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오픈넷 공동 웨비나
2026년 4월 2일,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과 함께 태국의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기구 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Access Now 아시아 태평양...
ASEAN과 초국가적 인권 거버넌스
2026년 3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과 고려대학교가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의 베트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베트남 사안에서...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5/1-724x1024-245398_400x250.png)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지사항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기자회견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주권자의 결정을 집행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월 3일 (목) 오전 10시, 안국역...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사진: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논평/보도자료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오픈블로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③]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2년 2월, 들풀넷) 이제민 신부 “우리가 믿는 부활없다” 나는 종교도 없고 종교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신학의 견지에서 볼 때 이제민...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②]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블로거: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원문]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작성자: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2011년, 다음 게시)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이...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①] 그래도 대선 지지율 (블로거: deulpul)
그래도 대선 지지율 작성자: deulpul (2012년 12월, 들풀넷) 박근혜 – 문재인 (안철수 사퇴 이후) 박근혜 – 문재인 (12월) 여러 언론사나 여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