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의 전철 피해야
표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함부로 확대해선 안돼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것 언론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일반적 징벌손배제 도입 선행되어야 ...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되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의 소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상담해온 결과, 이미 폰트 저작권자가 소제기를 한 경우를 제외한...
공익소송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배드파더스’ 사이트...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2020년 3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 드러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유죄 판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4. 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에 관여한 구본창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국제세미나
[RightsCon 2025] “언론의 자유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 미디어디펜스 라운드테이블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2025년 2월 2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라이츠콘의 사이드 이벤트인 미디어디펜스 주최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했다. ‘미디어디펜스’는...
오픈넷, 프랑스대사관 주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토론회 참가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일시: 2024년 10월 22일 오후 3시-6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B1) 토론회 배경: 2023년부터 주타이페이 프랑스 사무소, 주일본...
오픈넷, 방콕에서 열린 NoC 연례 컨퍼런스 참가 – I
2024년 10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NoC(The Global Network of Centers of Internet and Society)의 연례 학술 컨퍼런스가...
오픈넷, 방콕에서 열린 NoC 연례 컨퍼런스 참가 – II
2024년 10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NoC(The Global Network of Centers of Internet and Society)의 연례 학술 컨퍼런스가...
오픈넷, 국제포럼에서 국가 통제로부터 인터넷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해 발표
2024년 9월 18-19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기술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적 규범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 <Defending Democratic...
오픈세미나
[발표문] 디지털 환경 속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질문 – 2024 문화다양성 세미나
2024년 12월 18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소수자 차별 및 혐오 문제 등을 인권, 젠더, 기술 관점에서 생각해...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발제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인터넷 표현물 규제 –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인터넷 표현물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제로 발제 한국은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인터넷상 표현물을...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참가 후기
11월 23일 저녁,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하, n분사)이 주최한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에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입법정책의견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12. 13. 사단법인 오픈넷은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95,...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31)에 대하여 다음과...
교육사업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
연구활동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2015]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