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게시여부가 결정된다면 사전검열에 해당 헌법재판소는 2025. 10....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검열 및 감시 조항에 우려 표명
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5월 30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 강의실...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공익소송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오픈넷, 공직선거법 딥페이크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 10. 1.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3년 1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서명 요청]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 탄원 서명운동
탄원 서명 참가하기 [업데이트]* 오픈넷은 5월 19일 1차로 탄원 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하여 2차 제출 예정입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
국제세미나
[2026 미국 로스쿨 협회(AALS) 연례 학술대회] 오픈넷, 학문의 자유: ‘트럼프 vs 하버드 사건’과 ‘박근혜 vs ‘좌파’ 예술가 사건’ 발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8일, 한국 대법원이 '좌파'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박탈한 혐의로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여 수감한 사건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에게 필요한 AI 규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 UC 데이비스 강의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6일, UC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스트리밍 링크). AI란 무엇인가? 현재의 AI는 대규모 인간 행동...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point)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다음의...
오픈넷, NED 전문가 자문회의서 ‘AI 주권’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
2025년 12월 11일, 「‘AI 주권’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NED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AI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AI...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오픈세미나
[EU 집행위원회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해외연사는 온라인 연결) 공동주최: 이주희 국회의원실, 김우영 국회의원실, 한민수 국회의원실,...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후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3월 7일(토)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팩트체크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언론 등...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AI 공동 창제작이 무차별적으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입법정책의견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12. 13. 사단법인 오픈넷은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95,...
교육사업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정:...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
연구활동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2015]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