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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①] 그래도 대선 지지율 (블로거: deulpul)](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1/image-17988_400x250.png)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①] 그래도 대선 지지율 (블로거: deulpul)
그래도 대선 지지율 작성자: deulpul (2012년 12월, 들풀넷) 박근혜 – 문재인 (안철수 사퇴 이후) 박근혜 – 문재인 (12월) 여러 언론사나 여론 조사...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21조넷][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오픈넷, 빠띠의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논평/보도자료
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의 전철 피해야
표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함부로 확대해선 안돼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것...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오픈블로그
[RightsCon 2025] 오픈넷, 타이페이에서 열린 라이츠콘 참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이 조치를 반대하는 글로벌 인권 성명서 조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Ana Brian Nougrères) 발표문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RightsCon 2025] “언론의 자유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 미디어디펜스 라운드테이블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2025년 2월 2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라이츠콘의 사이드 이벤트인 미디어디펜스 주최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했다. ‘미디어디펜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