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2024 KrIGF] (Youth)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시대,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Tec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2024년...
최신글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6/%EB%89%B4%EC%8A%A4%ED%97%8C%ED%84%B0%EC%8A%A4-%EB%8C%80%EB%8B%B4-1024x568-812447_400x250.png)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
2026년 6월 26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SBS 뉴스헌터스"의 논쟁코너인 '이슈져격'에 출연해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와...
[뉴스헌터스][이슈저격] AI 온라인 ‘검열’논란
개정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청년/민변 여성성소수자위)와 개정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공지사항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 - 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2025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논평/보도자료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검열 및 감시 조항에 우려 표명
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오픈블로그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후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3월 7일(토)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팩트체크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언론 등...
[AI 임팩트 서밋 2026] 오픈넷,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발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임팩트 서밋 주간인 2026년 2월 16일 - 17일, 뉴델리에서...
유네스코-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오픈넷의 비판
유네스코와 아세안은 2026년 2월 12 -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컨퍼런스를 이틀 앞두고 「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