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오픈넷, 드래팩시리즈에 참여해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는 인터넷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다
2023년 10월 9일, 박경신 이사는 Engage Media가 개최하는 Drapac Series에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과 '송신자 부담' 모델과 같은 제안된...
최신글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오는 2026년 2월 26일(목) 최종 판결을 선고할...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공지사항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2025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년 9월 30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논평/보도자료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오픈블로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⑤] 고 심성민씨의 가족은 피해자다 (블로거: deulpul)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④] 남양유업의 갑질은 계속된다.-명예훼손을 이유로 블로그 게시중단 요청하다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③]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블로거: deulpul)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