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1] 망사용료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SKB- 넷플릭스 간 소송 관련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국회토론회] 온라인상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Why You May Never See Another Baby Shark or BTS From South Korea (Death of Net Neutrality)
Sign the petition to protect net neutrality ► https://bit.ly/3xvCjX6...
최신글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point)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다음의...
오픈넷, NED 행사에서 ‘AI 주권’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
2025년 12월 11일, 「‘AI 주권’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NED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AI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AI...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⑧] [뉴스파파라치⑮] 지배구조 이해하면 뉴스가 보인다… 중앙일보의 삼성, 국민일보의 조용기, 세계일보의 통일교 (블로거: 브이포벤데타)](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image-29-354685_400x250.png)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⑧] [뉴스파파라치⑮] 지배구조 이해하면 뉴스가 보인다… 중앙일보의 삼성, 국민일보의 조용기, 세계일보의 통일교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작성자: 브이포벤데타 (2016.05.12. 네이버) 편집자: 이 글은 기사를 전재하여 일부만 인용합니다. 미디어오늘 기사 링크 주인을 물지 못하는 개, 주식회사...
공지사항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사진: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오픈블로그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기존 ‘송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