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U 집행위원회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해외연사는 온라인 연결) 공동주최: 이주희 국회의원실, 김우영 국회의원실, 한민수 국회의원실,...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라고위공직자의 입, 혐오가 아닌 책임을 담아라혐오는 공약이 될 수...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 - 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를 발주했다. 트랜스젠더도...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플랫폼에 국적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소송
오픈넷,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와 웹사이트 등록의무화법 헌법소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24년 5월 27일, 오픈넷은 인도네시아의 LBH Pers(The Press Legal Aid Institute)와 함께 자카르타 소재 LBH Pers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제세미나
오픈넷, 쿠알라룸푸르에서 국제 시민사회와 플랫폼 다양성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August 26, 2025 | 5:15 – 6:30 PM | Executive Room, Level 8, Premiera Hotel, Kuala Lumpur, Malaysia...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오픈넷, 파리 AI 액션 서밋 참가해 AI 규제의 방향성 제시
오픈넷은 2024년 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Paris AI Action Summit)’에 참석해, 전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의...
오픈넷,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 주최 컨퍼런스 참가해 인권 및 무역법 관점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조망하다
2025년 2월 12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가 개최한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망사용료' 논쟁을 국제 인권법 및 국제 통상법의...
오픈세미나
[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웨비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Ana Brian Nougrères) 발표문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디저털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일상으로 스며든...
[발표문] 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리는 기괴한 행복의 세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콜로키움
2025년 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 상상관 3층 오픈 스페이스에서 "생성형 AI는 미디어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인가"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법정책의견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31)에 대하여 다음과...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63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 망중립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망중립성 연구용역을...
[2013] 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 인터넷거버넌스 프로젝트
제목 : 정보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역량개선 및 국제연대강화 주요 내용 : 2013년 오픈넷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간사단체로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통해 인터넷거버넌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