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커 인도네시아...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심의위원장을...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이미 사망한...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공익소송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6월 가명화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이하, 무료 폰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폰트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국제세미나
오픈넷,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와 웹사이트 등록의무화법 헌법소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24년 5월 27일, 오픈넷은 인도네시아의 LBH Pers(The Press Legal Aid Institute)와 함께 자카르타 소재 LBH Pers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오픈넷, 인권 친화적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종단간 원칙 강조
오픈넷,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동아시아 디지털인권 지역회의 개최 회의 개최 배경: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오픈넷, 중남미 정책입안자들에게 망중립성에 관해 자문하다
2024년 9월 3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콜럼비아 통신 당국인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 CRC(Comisión de Regulación de Comunicaciones)의...
[AprIGF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2024년 8월 21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실행...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
지난 8월 21일,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의 다음 세션에 참여해 인터넷과 각 국가의 권위주의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오픈세미나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오픈넷,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세션 기획하고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강의실 사회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패널: 이정환 슬로우뉴스 발행인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오픈넷,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1층) 참가비: 1만원(생맥주 1잔 OR 음료 1잔 무료제공) 참가인원:...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가 많은 상황, 비공개를 위해 '악성 청구인'으로 낙인찍는...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이...
필리핀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매드(MAD)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필리핀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1일 9:00-16:00 장소: 마닐라 대학교 프로그램 세션 1:...
입법정책의견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63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11.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커뮤니티...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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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 망중립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망중립성 연구용역을...
[2013] 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 인터넷거버넌스 프로젝트
제목 : 정보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역량개선 및 국제연대강화 주요 내용 : 2013년 오픈넷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간사단체로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통해 인터넷거버넌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