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검열 및 감시 조항에 우려 표명
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5월 30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 강의실...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시민이 자라는 교실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강당(4호선 숙대입구역) 주관: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공익소송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국제세미나
[AI 임팩트 서밋 2026] 오픈넷,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발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임팩트 서밋 주간인 2026년 2월 16일 - 17일, 뉴델리에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컨퍼런스 2026] 국제 조약에 데이터 침해 구제 조항이 필요하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8일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에서 개최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컨퍼런스 2026에서 국제조약에 데이터 침해 구제 조항이 필요함을...
[2026 미국 로스쿨 협회(AALS) 연례 학술대회] 오픈넷, 학문의 자유: ‘트럼프 vs 하버드 사건’과 ‘박근혜 vs ‘좌파’ 예술가 사건’ 발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8일, 한국 대법원이 '좌파'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박탈한 혐의로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여 수감한 사건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에게 필요한 AI 규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 UC 데이비스 강의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6일, UC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스트리밍 링크). AI란 무엇인가? 현재의 AI는 대규모 인간 행동...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point)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다음의...
오픈세미나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후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3월 7일(토)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팩트체크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언론 등...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AI 공동 창제작이 무차별적으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법정책의견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이미 사망한...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교육사업
여성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안전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비영리 임의단체 인터랩이 1월 9일부터 총 5주간 60명 내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WISET,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 여성 실무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인재 양성과정 1차 온라인 과정 모집 시작
교육 이수자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교육비 전액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6강 –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강의영상...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연구활동
정치 양극화, 유튜브에서 발현 –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수록 유튜브 구독률 높고 유튜브 구독자는 미구독자보다 헌재 결정 불복의사가 더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각종 언론매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고, 뉴스 습득에 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