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의 유엔사이버범죄협약 불참을 요구한다
유엔사이버범죄협약(이하, 협약)이 작년 12월말 유엔에 의해 문안이 채택된 이후 오는 10월 25일 - 26일부터 각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행사가 하노이에서 열린다. 협약은...
[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오픈넷, 공직선거법 딥페이크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 10. 1.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3년 1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공익소송
오픈넷,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와 웹사이트 등록의무화법 헌법소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24년 5월 27일, 오픈넷은 인도네시아의 LBH Pers(The Press Legal Aid Institute)와 함께 자카르타 소재 LBH Pers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제세미나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오픈넷, 파리 AI 액션 서밋 참가해 AI 규제의 방향성 제시
오픈넷은 2024년 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Paris AI Action Summit)’에 참석해, 전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의...
오픈넷,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 주최 컨퍼런스 참가해 인권 및 무역법 관점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조망하다
2025년 2월 12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가 개최한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망사용료' 논쟁을 국제 인권법 및 국제 통상법의...
[RightsCon 2025] 오픈넷, 타이페이에서 열린 라이츠콘 참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이 조치를 반대하는 글로벌 인권 성명서 조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오픈세미나
[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웨비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Ana Brian Nougrères) 발표문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디저털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일상으로 스며든...
[발표문] 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리는 기괴한 행복의 세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콜로키움
2025년 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 상상관 3층 오픈 스페이스에서 "생성형 AI는 미디어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인가"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법정책의견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육사업
WISET,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 여성 실무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인재 양성과정 1차 온라인 과정 모집 시작
교육 이수자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교육비 전액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6강 –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강의영상...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정:...
연구활동
정치 양극화, 유튜브에서 발현 –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수록 유튜브 구독률 높고 유튜브 구독자는 미구독자보다 헌재 결정 불복의사가 더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각종 언론매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고, 뉴스 습득에 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