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Open Net

논평/보도자료

국방부가 비공개했던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이제 정책으로 답하라

by opennet | 26.08.2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열린정부, 표현의 자유

-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공개,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26.07.22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by opennet | 26.06.23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YTN의 보도는 언론윤리에 맞는지 검토 필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풍자와 패러디를 가장 두텁게 보호한다. 그러나...

오픈넷,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by opennet | 26.06.18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09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국가 후견주의의 덫에 갇힌 청소년과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기본권

by opennet | 26.05.28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빌미로 규제할 수 없을 만큼 게임이 우리 삶 속에서 미디어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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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by opennet | 26.02.2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오는 2026년 2월 26일(목)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by opennet | 26.01.30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by opennet | 26.01.19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by opennet | 25.12.17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by opennet | 25.12.12 | Open Net,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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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태국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심의 준비 –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오픈넷 공동 웨비나

by opennet | 26.05.21 |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2026년 4월 2일,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과 함께 태국의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기구 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Access Now 아시아 태평양...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by opennet | 26.05.18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EU 집행위원회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by opennet | 26.03.27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해외연사는 온라인 연결) 공동주최: 이주희 국회의원실, 김우영 국회의원실, 한민수 국회의원실,...

[AI 임팩트 서밋 2026] 오픈넷,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발표

by opennet | 26.03.12 |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임팩트 서밋 주간인 2026년 2월 16일 - 17일, 뉴델리에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컨퍼런스 2026] 국제 조약에 데이터 침해 구제 조항이 필요하다

by opennet | 26.02.20 |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8일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에서 개최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컨퍼런스 2026에서 국제조약에 데이터 침해 구제 조항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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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by opennet | 26.08.25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주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by opennet | 26.06.16 |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오픈토크, 표현의 자유

2026년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과 공보물 등 선거 선전물을 이용한 선거 후보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긴급 간담회를...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강당(4호선 숙대입구역) 주관: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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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by opennet | 25.11.27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5.08.20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이미 사망한...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5.03.20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4.11.13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by opennet | 24.09.06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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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여성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

by opennet | 22.12.28 | 교육사업,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안전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비영리 임의단체 인터랩이 1월 9일부터 총 5주간 60명 내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by opennet | 22.12.20 | 교육사업,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WISET,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 여성 실무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인재 양성과정 1차 온라인 과정 모집 시작

by opennet | 22.12.13 | 공지사항, 교육사업,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교육 이수자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교육비 전액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6강 –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by opennet | 22.11.07 | 교육사업,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강의영상...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by opennet | 22.10.25 | 공지사항, 교육사업,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논평/보도자료

공익소송

국제세미나

오픈세미나

입법정책의견

교육사업

연구활동

캠페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 캠페인 (임시조치 벙커)

피해자없는 아동성범죄를 창작자에게 적용하는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운동

피해자없는 아동성범죄를 창작자에게 적용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