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Open Net

논평/보도자료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by opennet | 26.04.25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강당(4호선 숙대입구역) 주관: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유튜브, ‘스팸·사기’ 사유로 삭제한 채널 복구…오픈넷 문제 제기 후 번복

by opennet | 26.03.30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채리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2025년 11월 5일 ‘스팸, 현혹 행위 및 사기’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으나, 이후 해당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6년 2월...

EU집행위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by opennet | 26.03.27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해외연사는 온라인 연결) 공동주최: 이주희 국회의원실, 김우영 국회의원실, 한민수 국회의원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by opennet | 26.03.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by opennet | 26.03.09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라고위공직자의 입, 혐오가 아닌 책임을 담아라혐오는 공약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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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리폼해서 사용할 소비자 권리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안내

by opennet | 25.12.12 | Open Net,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by opennet | 25.12.03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25.11.2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오픈넷, 공직선거법 딥페이크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opennet | 25.10.02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 10. 1.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3년 1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opennet | 25.09.02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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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오픈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법, AI와 저작권, 그리고 공공 데이터 재이용 – 2025 OGP 글로벌 서밋

by opennet | 25.10.20 | 국제세미나,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10월 7일 2025 OGP 글로벌 서밋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협력 및 재이용’ 세션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법의...

오픈넷, 미 내쉬빌에서 개최된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행 AI 규제의 문제점 지적

by opennet | 25.10.17 |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Future of Free Speech가 주최한 10월 3-4일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재 AI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오픈넷, 쿠알라룸푸르에서 국제 시민사회와 플랫폼 다양성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by opennet | 25.09.29 |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August 26, 2025 | 5:15 – 6:30 PM | Executive Room, Level 8, Premiera Hotel, Kuala Lumpur, Malaysia...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by opennet | 25.09.05 |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by opennet | 25.07.28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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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by opennet | 25.10.01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혁신과 규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토론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by opennet | 25.08.13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2025년 7월 23일 오경미 연구원이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제안하고 기획한 AI 저작권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by opennet | 25.07.28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by opennet | 25.04.08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혁신과 규제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웨비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by opennet | 25.03.25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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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4.11.13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by opennet | 24.09.06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4.09.04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4.08.29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4.06.21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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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by opennet | 22.12.20 | 교육사업,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WISET,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 여성 실무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인재 양성과정 1차 온라인 과정 모집 시작

by opennet | 22.12.13 | 공지사항, 교육사업,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교육 이수자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교육비 전액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6강 –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by opennet | 22.11.07 | 교육사업,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강의영상...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by opennet | 22.10.25 | 공지사항, 교육사업,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by opennet | 22.09.19 | 교육사업,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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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연구활동

캠페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 캠페인 (임시조치 벙커)

피해자없는 아동성범죄를 창작자에게 적용하는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운동

피해자없는 아동성범죄를 창작자에게 적용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