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2025 활동보고

by opennet | Mar 9, 2026 | 공지사항 | 0 comments

2025년도 오픈넷 주요활동

1. 공익소송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삭제 명령 처분 취소소송
– 공직선거법상 일명 혐오표현 금지 조항(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 확인_대법원 승소 종결(대법원 2025.12.11. 선고 2023두39601)

부산환경공단 내부비리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소송 지원
–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받음_대법원 승소 종결(대법원 2025.08.28. 선고 2025도6239 판결)

루이비통이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 지원
–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재판 탄원 서명운동’ 전개해 2025.07.22. 1,010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_**대법원 승소 종결(2026.02.26. 선고 2024다311181)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등)에 대한 헌법소원
– 2025.10.01. 헌법소원청구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 헌법소원청구 제기(2024.02.02) 후 진행중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법률지원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음

[저작권 합의금 장사 피해자 법률지원]

폰트 업체가 제공한 무료 폰트를 사용한 개인 인쇄업자가 형사고소 당한 사건을 법률지원해 2025.10.17. 무죄 판결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일러스트레이터가 본인의 그림과 유사한 벽화를 그리고,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해 형사고소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해 2025.12.17.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 받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독립미디어 ‘뉴스포터’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손해배상소송에 법률지원, 공정이용 주장 의견서 제출

폰트 저작권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을 발표

2. 오픈세미나

[국내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콜로키움] 생성형 AI는 미디어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인가 –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주최, 2025.01.17. 서울과기대 상상관, 오경미 연구원 발표

[오픈넷 연속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 – 2025.04.11-05.23. 매주 금요일 19-21시, 오픈넷 회의실, 강정수 박사(블루닷 AI 연구센터장)
1. AI 경제_04.11.
2. 비대면의 관계맺기에서 데이터와 관계 맺기로(1)_04.18.
3. 비대면의 관계맺기에서 데이터와 관계 맺기로(2)_04.25
4. 비대면의 관계맺기에서 데이터와 관계 맺기로(3)_05.02.
5. 클릭에서 목소리로: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_05.09.
6. 인공지능이 강화하는 감시권력_05.16.
7. 인공지능은 뉴스 소비를 어떻게 바꾸었나_05.23.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인터넷 기업의 상생 및 ESG 방향성 세션 개최 – KrIGF 운영위원회 참여, 오픈넷 주최, 2025.07.03.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오경미 연구원 발표(영상)

[시민사회 간담회] AI와 저작권 어떻게 봐야 할까 – 정보공유연대 주최, 2025.07.23.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경미 연구원 발표

[오픈넷 연속 세미나]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 2025.11.14-12.05. 매주 금요일 19-21시, 오픈넷 회의실, 강정수 박사(블루닷 AI 연구센터장)
1. 킬러 로봇의 시대: AI와 전쟁·안보_11.14.
2. 일자리를 위협하는 AI: 경쟁인가 공존인가?_11.21.
3. 뉴스쇼크: AI 시대, 언론의 미래는?_11.28.
4. AI Agent: 스스로 결정하는 기계, 우리는 준비됐는가?_12.05.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 문화연대 주최, 2025.11.26. 세운홀, 오경미 연구원 발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시민개헌넷, 이용우 국회의원 주최, 오픈넷 주관 참여, 2025.11.11.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윤홍기 연구원 발표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오픈넷 포함 11개 시민사회단체 주최, 2025.11.5.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손지원 자문위원(변호사) 발표

[국제 세미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한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및 전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세미나 / 아나 브리안 프라이버시특보 발표문 – 이성윤 의원실, 고려대 국제인권클릭 및 인터넷법클리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주최, 2025.02.28.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RightsCon 2025] 2025.02.24-27. 대만 타이페이

Defamation against journalists and other forms of litigation 라운드테이블 – 2025.02.24. 손지원 변호사, 윤홍기 연구원 참여
Civil society and tech engagement to enhance content moderation in Southeast Asia – 2025.02.25. 세션 주최
Documen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hrough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s and more – 2025.02.25. 박경신 이사 발표
Prying open the age-gate: Cragring a human rights statement against age verification mandates – 2025.02.26. 박경신 이사 발표
Emotional Activism: Re-humanizing Digital Spaces and Narratives for Collective Care Action – 2025.02.26. 오경미 연구원 발표
Data Privacy in the Era of AI: Public and Private Sector Perspectives – 2025.02.27. 오경미 연구원 발표

[IIC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컨퍼런스] 2025 Annual Asia Digital Communicotions & Media Forum, “인권 및 무역법 관점에서의 망사용료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조망” – IIC 주최, 2025.02.12. 한국 서울, 박경신 이사 발표

[AI 액션 서밋] AI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프랑스, 인도 정부 주최, 2025.02.10. 프랑스 파리, 박경신 이사 발표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 오픈넷,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 주최, 2025.07.28-31. 태국 방콕, 박경신 이사 강의, 오경미 연구원 발표

플랫폼 다양성과 플랫폼의 책임성 국제 토론회 – 오픈넷, FMA, KRYSS Network, SAFENet 주최, 2025.08.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오경미 연구원 사회, 박경신 이사 발표

[제47회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2025 서울)]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 2025.09.15-19.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세션 개최 – 오픈넷, Access Now, Consumers Japan, Consumers Korea, Engage Media, Privacy by Design Lab Japan, Public Citizen; Professor Hiroshi Miyashita, Chuo University; Javier Ruiz Diaz 주최, 2025.09.15. 그랜드하얏트서울, 남산Ⅲ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글로벌 AI 트렌드: 비용, 접근성 및 거버넌스, “한국 AI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의 중요성” – IAKL 주최, 2025.09.26. 박경신 이사 발표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 “현행 AI 규제의 문제점” – Future of Free Speech 주최, 2025.10.03-04. 미국 내쉬빌, 박경신 이사 발표

[2025 OGP 글로벌 서밋] 2025.10.06.-10.08. 스페인 비토리아-가스테이스

“디지털 민주주의와 책임성: 대만과 한국의 개방 정부 과제와 시민기술 교훈” – 2025.10.06. 박경신 이사 발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협력 및 재이용 세션, “오픈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법, AI와 저작권, 그리고 공공 데이터 재이용” – 2025.10.07. 박경신 이사 발표
디지털 권리와 거버넌스 세션, “플랫폼 규제로부터의 교훈: 디지털 권리와 거버넌스” – 2025.10.08. 박경신 이사 발표

[IIC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례회의] 망사용료 관련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 사례” – IIC 주최, 2025.10.22-23. 콜롬비아 보고타, 박경신 이사 발표

AI와 민주주의 세미나,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 NED, Indo-Pacific Democracy Forum 주최, 2025.10.27. 한국 플라자 호텔, 박경신 이사 발표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세미나,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 Open Data Charter 주최, 2025.11.21. 온라인, 박경신 이사 발표

‘AI 주권’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AI와 민주주의의 관계 및 AI주권의 위험성” – NED 주최, 2025.12.11. 온라인, 박경신 이사 발표

3. 입법정책활동

[국내] 표현의 자유

[21조넷] 03.06. 계엄 관련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위태롭게 할 극도로 편향되고 왜곡된 다큐멘터리 방송 영상을 올린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에 사과를 요구하는 국영문 성명을 발표해 해당 방송국 사이트에서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함

04.01. 웹툰 작가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법률지원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음. 유명인들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며 형사 모욕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01.15.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성명 발표

01.21.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성명 발표
02.03.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04.03.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주권자의 결정을 집행하라” 기자회견 개최
04.04.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성명 발표

02.10. 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환영 논평 발표

[21조넷] 02.21. 윤석열 풍자 영상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 규탄 성명 발표
05.16. KTV가 윤석열 풍자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가수 백자를 2024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을 취하함. 권력의 저작권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형사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구하는 논평 발표

04.16. X(구 트위터)에서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의 계정이 성매매 조장을 이유로 차단된 건에 대해 X 측에 문제를 제기해 복구됨. 성산업 종사자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평 발표

04.25. 루이비통이 영세수선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상고됨. 소비자가 수선업체를 통해 업사이클링하거나 리폼하는 행위는 문화향유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상표권 남용 방지를 위해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 탄원 서명운동’ 전개

07.22. 대법원에 1,010명이 참여한 탄원 서명지 제출
12.12. 대법원 공개변론(2025.12.26.) 방청을 홍보하는 안내문 발표

[21조넷] 윤석열 탄핵 후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하는 논평 발표

05.21. 구체적 이유 없이 시민사화단체들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돼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책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들의 채널이 복구됨. 6개 시민사회단체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의절차 마련을 요청하는 논평 발표

[21조넷] 05.28.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언어 성폭력을 통해 여성혐오를 조장한 이준석 후보 사퇴 촉구 성명 발표

[21조넷] 04.15.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언론 및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이 참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07.21.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 개최

08.14. 사망한 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현행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아 법안 철회를 요구함

[21조넷] 09.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기구가 기존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국가 검열을 강화해 표현의 자유을 억압하는 법이므로 반대 성명 발표

09.18. 11개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체계 도입 등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09.22.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한국식 DSA’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DSA는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09.29.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며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와 다름없는 법안이므로 입법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10.21. 9개 시민사회단체가 ‘허위조작정보’ 퇴출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11.27.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어 법안 반대 입법의견서를 제출,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 개편 논의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12.10. 10개 시민단체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안에 반대 성명 발표
12.18. 10개 시민사회단체가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10.02. 선거일 전부터 90일간 딥페이크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표현의 내용과 결과적 해악을 불문하고, 특정 기술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헌적 규제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12.02.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개정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이를 환영하며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 발표

[유튜브 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12.11. 오픈넷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받음. 이는 인터넷상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써 환영 논평 발표

[국제] 표현의 자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02.03.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07.07. 오픈넷과 베트남 법률이니셔티브(LIV)가 제네바에서 열린 제144차 UN 자유권위원회 정기 검토에서 베트남의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함. Shadow Report 제출 및 NGO 브리핑 참여, 국가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림. 자유권위원회가 베트남의 불법적 감시, 인터넷 차단, 통신선 절단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감시 활동에 대한 독립적 감독 및 사법적 심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이끌어냄

09.10.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주거수당을 몰래 높였다가 민중들의 저항시위가 일어나자 정부가 시위현장을 공유한 인권운동가들을 ‘허위조작선동’으로 치부해 형사처벌함. 오픈넷 포함 56개 국제시민단체가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정부 요청을 따른 인터넷 기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02.28.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 누그레레스(Ana Brian Nougrères), 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UC 어바인 교수를 초청해 국회에서 토론회 및 국회의원들과 좌담회 개최해 한국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감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등의 현안을 특보에게 전달함

07.21.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에 위반한다는 혐의서한을 2025년 5월 한국 정부에 발송함. 서한은 60일 후 7월에 공개되었으며 오픈넷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할 것, 국회에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03.2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접속지 정보와 우회 접속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추적, 수집,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므로 반대하는 입법의견서 제출

09.02. 부산환경공단 직원이 직장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경찰에 고발하며 고발장에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형사소송을 당한 건에 소송지원함. 대법원에서 위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환영 논평 발표.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하게 해석, 적용되어 국민의 고소, 고발, 소송에 필요한 행위를 범죄화해 전반적인 사회 고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당하고 위헌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판례로서 큰 의미가 있음

10.24. 유엔사이버범죄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행사가 10.25. 하노이에서 개최. 우리나라가 협약을 비준할 경우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수준을 급격히 저하시키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 유엔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

12.16.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정무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 발표

12.17. 대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제110조 제2항)’ 위반으로 ‘워마드’ 사이트의 글 3건을 삭제 처분한 사건을 법률지원해 대법원에서 삭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환영 논평 발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적용, 인터넷상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 권한(제82조의4 제3항) 남용에 제동을 거는 판례로서 큰 의미가 있음

[지적재산권]

12.03. 폰트 프로그램 업체가 무료로 배포한 폰트를 사용한 개인 인쇄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침해 형사소송한 건을 법률지원해 무죄판결을 받아 ‘저작권 합의금 장사’ 소송을 방어한 사례로 환영 논평 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약관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함